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휴일인 오늘도 예산 심사를 이어갑니다.
쟁점인 대북협력기금과 특수활동비 등은 줄줄이 심사를 보류한 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데요,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밤샘 벼락 공부하듯 예산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예산 소위원회가 열리죠?
[기자]
어제 예산소위는 자정이 넘어 마무리됐는데요.
당초 오늘 1시 반부터 속개하려고 했지만 시작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16개 상임위 가운데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니까 대략 40% 정도 진도가 나간 셈입니다.
최대 쟁점은 대북협력기금과 단기 일자리, 공무원 증원 예산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지키고 야당은 깎으려고 하는 예산인데요.
대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통일부 예산 전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는 소소위로 넘겼습니다.
정부·여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도 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가 순탄치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심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는 심사 막판, 여당이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퇴장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 그래도 촉박한 일정에 부실 심사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결소위는 모레까지 감액 심사를 마칠 계획인데, 이후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인 28일부터 간사 간 소소위를 열고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서로 이견이 있는 예산은 일단 소소위로 넘기고 서둘러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올해 유독 소소위로 넘어가는 예산 항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공식 회의체인 소소위는 여야 간사 간 '밀실 흥정'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매번 나오는 곳이어서 이번에도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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