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를 위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남북 협력사업은 첫걸음을 내딛게 됐는데요. 앞으로 북미 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엽]
안녕하세요.
UN안보리가 남북 협력사업의 처음으로 제재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먼저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UN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UN 차원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철도 연결사업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입장을 UN 쪽에서 상당 부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흐름을 UN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그런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미국 쪽 입장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UN 차원에서의 제재가 실제 철도 연결 사업이 진행되는 그 부분까지 아직 가지는 않지만 조사 사업 정도까지는 충분히 미국도 거기에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 그것은 지금 앞으로 북미 간의 고위급회담이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조건에서는 좋은 징조, 흐름을 미국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를 해 왔고 그런데 UN안보리라든지 이런 다른 서방국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물론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북이 함께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해 준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정엽]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철도사업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아직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니고 일단은 공동조사 부분에 있어서 면제이지만 그 목적과 활동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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