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을 깎고, 늘리는 일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주말에도 가동하면서 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충돌과 파행이 계속되면서 졸속 심사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휴일에도 국회는 예산심사를 기다리는 공무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지각 출발하면서 주말까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 :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날마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뒤늦게 초치기 심사에 들어간 여야 의원들은 부실 심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간사 : 주말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미경 심사해야 하고요. 잠을 아끼고 초를 아껴서 촘촘한 심사하고….]
하지만 예산심사 소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4조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
야당이 당장 세수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쏘아붙이자, 정부·여당은 예산 심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보자고 맞섰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 간사 : 예산 심사하면서 전체 증액과 감액안들 다 보면서 같이 판단해야죠.]
특히, 통일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삭감과 비공개 사업 내역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깜깜이·북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정부가 비공개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자, 여당은 비공개 내역까지 제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 관계자들을 취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 끝에 자정을 넘겨서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통일부 예산심사는 전체가 보류됐습니다.
[이혜훈 / 바른미래당 예산소위 간사 : (통일부 심사 일정은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정해졌고….]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보안 허술의 책임을 둘러싼 줄다리기 끝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급 예산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일자리와 저출산 등 여야가 내세우는 핵심 예산 논의로 들어가면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파행과 충돌로 뒤따르는 심사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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