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영한 前 대법관, 소환 14시간 만에 귀가 / YTN

2018-11-23 22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14시간여 만입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국민과 후배 법관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던 고 전 대법관은, 귀갓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 :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신 건가요, 부인하신 건가요?)...]

검찰 조사에서 고 전 대법관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이던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신이 담당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201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을 덮어준 뒤, 검찰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광범위한 만큼 고 전 대법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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