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환된 고영한 전 대법관을 포함해 이제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사법부 전직 대법관은 모두 4명에 달합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대법관은 차한성, 민일영, 박병대, 고영한 등 4명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가 비교적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로, 검찰은 먼저 소환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지난 19일) :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과거 사법부 수뇌부 중 조사가 남은 사람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만 백 번 넘게 등장할 정도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지만, 앞서 재판 개입도, 블랙리스트도 없다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6월)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최근 확보한 법관 불이익 검토 문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혐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친 검찰은, 대법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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