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데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사안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장 뜨거운 노동 현안은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입니다.
노동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얽힌 매듭을 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최근에 탄력근로 기간 확대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합의하는 여야당이 합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조약 비준을 위해선 노동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부분도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경영계는 파업 중에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가 회사를 점거하는 쟁의를 못 하게 막아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장기적 과제로 논의하는 연금개혁도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 수령액이 생애 소득의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거고, 경영계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돼 있는 걸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현안이 첩첩산중인데,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초에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한다는 건데, 현재 노정관계로 볼 때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공론화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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