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일단 문은 열어둔 상태로 출발한 건데요,
탄력근로제를 다룰 소위원회를 설치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지금쯤 회의가 시작됐겠네요?
[기자]
오후 2시로 예정이 돼있었으니 지금 모임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사노위 위원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경사노위 본회의 1차 회의가 열리는데요.
문 대통령이 참석해 격려와 당부를 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첫 출발을 평가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참여 주체들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산하에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즉 탄력근로제 개편을 논의하는 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지만, 올해 안에 여기서 결론을 못 내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입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인데요.
당장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가 어렵다면, 산하에 꾸려진 각종 의제별 위원회라도 먼저 참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은 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건가요?
[기자]
사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지난달 소집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추진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의원들의 거부감이 확인된 이상 지도부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면 전교조 합법화 등 ILO 핵심협약 비준도 가능하다며 민주노총 달래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맞바꾸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에 노동계가 찬성한다고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 경사노위는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만 비어있고요.
그 밖에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동계, 경영계 말고도 여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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