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국회가 6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결국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아니냐, 반발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결국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국회는 조금 숨통이 트이기는 한 거죠?
[김홍국]
그렇죠. 국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법부가 문을 닫았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야당도 같이 합의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 보이콧이라는 게 어떻게 입법부가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 사실은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국회가 공전될 경우에는 최근에 예산안 심사,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실 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있고요. 이 부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 유치원 사학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야 되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 강공을 둬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안았는데요. 당초에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는 애초에는 사실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접 책임도 아니고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결국 야권과 또 여권이 결국 합의를 해낸 것, 이를 통해서 좀 좋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내년 우리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짚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내주고 그리고 예산안 심사 할 수 있고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이 관련법도 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여러 가지 딜이 이루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익을 따져 보면 어떻습니까?
[김병민]
야당의 완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전직 의원에게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번으로 인해서 협상이 제대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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