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할 예정이지만,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반쪽짜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경사노위 첫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고요?
[기자]
경사노위 위원들이 오늘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에도 참석해 격려와 당부를 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첫 출발을 평가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참여 주체들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산하에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즉 탄력근로제 개편을 논의하는 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어서, 경사노위 논의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문도 채택할 예정인데요,
당장 경사노위 본회의 참여가 어렵다면, 산하에 꾸려진 각종 의제별 위원회라도 먼저 참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경사노위 구성원 가운데 민주노총만 빠진 셈인데요.
불참 이유는 뭔가요?
[기자]
사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지난달 소집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추진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의원들의 거부감이 확인된 이상 지도부도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사노위에 참여한다면 전교조 합법화 등 ILO 핵심협약 비준도 가능하다며 민주노총 달래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 경사노위 위원은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만 비어있고요.
그 밖에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동계, 경영계 말고도 여성,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가 추가돼 대표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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