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 채용비리 등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일상 속 다양한 생활적폐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강력하고 꾸준한 반부패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 협의회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납니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납니다.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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