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대표회의가 동료판사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의한 이후, 사법부 내홍은 오히려 심화된 모양새입니다.
"판사회의가 정치판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 대법원장]
"(원장님 법관 탄핵소추 검토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사상 첫 판사 탄핵 결의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을 닫았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탄핵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여론에 근거해 탄핵 검토 안건을 가결했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규 / 울산지법 부장판사]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만큼 대표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어제 표결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감지됐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다수 판사가 "안건으로 상정된 이상 부결되면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다수결 표결을 밀어부치자, 한 판사가 "우리가 언제부터 정치를 했나"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사법농단 의혹 사태를 수습하려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던 사법부가 또 다시 둘로 쪼개진 모양새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윤승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