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런 의견을 공식 전달할 예정인데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을 사실상 찬성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어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법행정과 관련한 여러 안건이 논의됐는데요.
가장 관심을 끈 건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동료 판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였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재판을 놓고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하거나, 일선 재판부에 영향을 줬다면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고,
징계 말고도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회의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송승용 /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법관 탄핵소추 관련 대표 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법관회의가 탄핵을 촉구한 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관들이 동료 판사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법관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오후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법관회의 종료 후 대표 판사 8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이미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의견을 전달받으면, 이와 관련해 어떤 후속조치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김 대법원장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장님 법관 탄핵 소추 의견이 모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 의견 전달 어떻게 하시나요?) …….]
법원 내부 갈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제 논의에는 대표 판사 105명이 참여했고,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습니다.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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