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의안이 실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대구지법 대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후 법관회의 소속 대표 판사 12명이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내일(19일) 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이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대표 판사 119명이 모여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회의 당일 판사 10명이 발의에 찬성하면 안건을 현장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안건이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찬성 측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이 의지를 보여야 하고, 형사 절차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이고, 국회 권한에 대해 법원이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가결됩니다.
탄핵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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