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가 모레 박병대 전 대법관 공개 소환을 예고하며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사 시작에서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과 대법관 소환까지,
5개월간 숨 가쁘게 진행된 검찰 수사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6월 15일) :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하창우 /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지난 6월 19일) :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압박방안을….]
강제 수사가 번번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막히자 30명 넘는 검사를 투입해 총력전을 시작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합니다.
검찰은 이후 전·현직 판사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의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 찾기에 나섭니다.
[김민수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지난 8월 8일) :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규진 / 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23일) :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결국, 검찰은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하고 '사법 농단' 1호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지난달 15일) :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현직 대법관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공개 소환이 예고됐습니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백 번 넘게 등장하며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 모든 의혹을 부인한 상태.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 6월 1일)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을 서는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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