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만 30가지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이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거론돼 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만료 기한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기소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각종 사법 농단 의혹 곳곳에 개입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장 분량은 240쪽이 넘고 범죄 사실만 30가지에 이릅니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점을 주요 혐의로 기재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등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을 사찰해 불이익을 가한 점 등이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는 국회에서 아직 고발하지 않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이번 기소가 완성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가는 길목인 만큼 조사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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