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한복판에서 정부 경제사령탑이 바뀌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예산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일) :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산의 마무리는 제 책임 하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경질된 경제부총리가 새해 예산안 심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기묘한 상황.
보수 야당은 국회 무시 행태의 화룡점정이라며, 경제 책임자인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나 적어도 소소위에는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이 함께 나와서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법정 기일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념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이 안쓰럽다며, 말 잘 듣는 관료 출신 부총리가 이념 편향적인 왕 실장에게 끌려다니면 이 나라 경제는 끝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당장 오는 금요일부터는 소위원회별로 이른바 '칼질'로 불리는 감액 심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소위 구성을 16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총원 15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을 늘리고 깎는 것을 결정하고,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하기 때문에 한 명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예산 심사 일정이 줄줄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민주당 의석을 줄여서 비교섭단체에 주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주장입니다.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므로 빨리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내년 471조 원 슈퍼 예산안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워낙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1118594484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