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제사령탑이 바뀌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곳곳이 암초인데,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산 심사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새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심사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매듭짓게 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1년 반이 지나 재도약해야 할 시기로, 경제 투톱 교체의 적기라고 환영했지만 보수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논평을 통해 경제 위기 국면을 바꿀 능력이 의심스러운 '회전문 코드 인사'를 단행했다며, 시장·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정권 핵심들과 밀접한 관계인 '코드 인사'로 금융·재정 정책에 경험이 적다고 공격했고, 김수현 정책실장도 부동산과 탈원전, 교육문제에 혼란을 일으킨 경제 문외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망스럽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대표는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앉히라고 했는데 안 됐다며, 말 잘 듣는 관료 출신 부총리가 이념 편향적인 왕 실장에게 끌려다니면 이 나라 경제는 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치고 16일부터는 소위원회별로 이른바 '칼질'로 불리는 감액 심사가 시작돼야 하는데요, 경제 투톱 교체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실정과 '깜깜이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경제협력기금 1조천억 원 등을 두고 공조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나 고용세습 국정조사,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 곳곳이 암초라 예산 정국에서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예산 정국에도 국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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