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원장 3천 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 같은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따른 발언입니다.
유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유총 단톡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너무 사실과 다른, 황당한, 악의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실태 파악과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 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면 폐원할 수 없고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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