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실현돼야 혁신이 가능하고,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경제는 대기업이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질서이자 관행으로 정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6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해지고, 반칙과 특권으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기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일감 몰아주기 적발 등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상생협력 지원과 상가 임차인 권리 강화 등 함께 잘사는 기반이 되는 공정경제의 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가 당연한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대로 국회가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13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관계 기관들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경제만을 주제로 한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린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 세 개의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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