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시민조사관이 교육 당국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스쿨미투' 대책을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쿨미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성 인권 시민조사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해 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해 함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민조사관은 후속관찰을 통해 학교가 제대로 잘못을 고쳤는지, 2차 가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대신 교육청과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집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징계와 처벌을 하는 한편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중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의결하고 징계 의결 기간도 30일로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평등 전담팀'도 신설해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대책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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