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95만 대 혜택 소멸

정부가 오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공해 경유차에 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고…"

클린디젤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해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95만대의 저공해 경유차에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해 빠른 시일안에 감면 혜택을 없앨 예정입니다.

또 203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를 모두 바꾸고 노후 경유 트럭을 많이 쓰는 소상공인에게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유차를 없애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장현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디젤차 안 사면 LPG 차나 다른 휘발유차 사겠죠. 결론은 몇 퍼센트 개선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중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만 발표한 정부가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으면서 저공해 경유차 소유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박연수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