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는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 (혐의를 계속 부인하셨는데 억울한 점이 있으신가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왜 바꾸셨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형들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법원에서는 사실상 경찰이 제시한 것은 한 18가지 항목 정도 되는 정황증거예요. 사실상 시험지를 직접 빼거나 자기 쌍둥이 딸한테 보여주는 영상이나 녹음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단지 18가지 정황증거를 가지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요인 중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중간고사가 있던 때, 3일 전이라고 해요, 4월 21일이. 그날 원래 교무부장은 야근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가 있던 6월달에는 또 5일 전에 야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시험지와 정답지가 있는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번호를 서울시 감사를 할 때는 나는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했다가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적어뒀다가 사용했다, 이런 번복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쌍둥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은 부분의 수정한 오답, 화학 문제에서 그걸 유일하게 썼다는 건데요. 저는 이걸 크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분명히 시험 문제가 유출된 건 명백해요. 명백한데 그러면 그 시험문제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보관하는 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무부장하고 그다음에 고사 담당교사, 아마 전임 교감 정도가 될 거예요. 경찰에서는 이 세 사람밖에 없죠, 유출될 사람은. 데려다 조사했어요. 각각 두 사람은 시험문제를 유출해서 그들이 이룰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개연성이 전혀 사라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무부장은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사람이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관도 일단 유무죄는 법정 가서 다투겠지만 현재로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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