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 등 90곳이 적발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5천8백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부산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불법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요양급여비 천3백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녀에게 고액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고가 외제차량을 자식에게 이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의료재단 대표 임 모 씨가 구속되고 의료생협 대표 등 5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주에서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들과 짜고 요양급여비 236억 원을 타낸 재단 설립자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고의 사고를 낸 허위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 들어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기소될 경우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 5천8백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곳은 2016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에 협조한 의료인이 자신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높여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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