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소송

폐업 소상공인 13명이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