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서해 최전방 NLL 일대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을 10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해상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고 군사적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로 향후 남북 공동 어로와 평화수역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6월 4일, 설악산에서 열린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은 서해 NLL 일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 경비정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수시로 교신하는 체제도 갖췄습니다.
[남북 해군 시험 통신 (2004년) : 백두산2 백두산2 여기는 한라산2 본국 감도는 어떤가? (한라산2 한라산2 나는 백두산2 감도 다섯) 백두산2 귀국의 감도는 넷이다. 채널을 12번으로 돌리자. (알았다.)]
그러나 2008년 5월,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서해 군 통신선이 끊겨 버렸습니다.
급기야 이듬해 11월엔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해상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기식 / 합참 정보작전처장 (2009년) :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를 침범하고 이에 대해 경고하는 과정에서….]
[北 조선중앙 TV (2009년) :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의도적이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이다.]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거치며 서해 최전방은 한반도의 화약고가 됐습니다.
오랜 대결을 끝내기 위해 남북이 적대 행위 중단 조치에 들어간 이튿날,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재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국제상선공통망 복원과 함께 2004년 6.4 합의를 10여년 만에 되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지금은 정보 교환 수준이지만 앞으로 공동 어로를 하게 되고 불법으로 들어오는 중국어선이 있다면 공동으로 퇴치하면 되겠죠.]
남북이 과거 실현하지 못했던 공동 어로와 평화 수역 조성까지 이뤄낼 경우 군사 긴장 완화는 물론 어업 생산량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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