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 정보관의 국회·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안보 수사에서 불필요한 내사 장기화를 근절하기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보 경찰의 국회·정당 출입을 폐지하고 정보활동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해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또 경찰공무원법에 정치적 중립의무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별관 형태로 운영되는 분실을 청사 내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내사 일몰제를 도입해 6개월 이상 진행된 내사는 원칙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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