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국민의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부당청구, 운영비 빼돌리기는 노인요양시설에 만연돼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관리, 감독을 서로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노인요양시설은 만 9천여 개, 이중 99%는 민간이 운영 중입니다.
시설 운영비의 8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는데 지난 2013년 3조 원이었던 지원금은 지난해에는 5조 원 넘게 노인요양시설로 투입됐습니다..
공공의 돈이 사실상 민간업체 지원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지만 지난 10년 간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70%를 차지하는 재가요양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난 5월에야 국가 회계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동안은 적용되는 규칙이 없었으니까 볼 수 있는 수단이 미비했던 거죠."
요양보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공단이, 회계는 지자체가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담당할 직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지자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이 1명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편이죠. 1인당 감당해야 될 시설수가 최소 100개 이상 나와요."
전문가들은 '복지'가 아닌 '사업'으로 변질된 노인 요양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개인 사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로 전달하는 주체로서 역할 매김을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돌봄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김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