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71조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지켜 내려는 여당과 깐깐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야당은 특히 일자리와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보다 9.7% 오른 470조5천억의 새해 예산안.
최대 격전지는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 원이 배정된 '일자리 예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 활성화에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라며 정부 원안 사수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나 당이나 청와대나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이상의 어떤 조치,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미 추경예산을 통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며 '퍼주기 예산'이자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가짜 일자리와 고용 세습 의혹을 띄운 한국당은 '경제가 평화'라는 새 슬로건을 걸고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 마당에 경제 동력 자체가 상실되는 현실에 가슴 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통령이지, 그럼 누구겠습니까.]
1조천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놓고도 충돌이 불 보듯 뻔합니다.
여당은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계획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예산은 깐깐하게 검증해 깎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해외순방외교나 남북평화회담에서 이제 벗어나,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처럼 경제와 남북협력, 두 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 달간 여야는 숨 가쁘게 싸워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수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세운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 등을 놓고도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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