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 계엄군 성폭력 38년 만에 공식 인정 / YTN

2018-10-31 73

■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백성문 / 변호사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17건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정부가 국가가 처음으로 이번 사실은 의혹으로만 구전으로만 떠돌았던 참혹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규명된 사실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죠?

[인터뷰]
일단 국방부하고 여성가족부 그리고 인권위원회 공동으로 5.18 계엄군의 성폭력 등 공동조사단에서 관련된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당시의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 줬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된 것은 총 17건입니다. 17건인데 성폭력 범죄 특성상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개연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성고문 같은 가혹행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10대, 아주 나이 어린 여고생부터 30대 주부까지 대부분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1명의 군인이 아니고 2명 이상 여러 명의 군인에게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그동안 전해들은 얘기도 있고 책으로 전해진 얘기도 있고 여럿 우리가 접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다시 또 백성문 변호사와 이어가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5.18 관련 조사에 앞장을 섰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결해서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최근에 남북 문제라든지 한반도 관련해서 인터뷰를 주로 하셨는데 오늘은 5.18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오늘 공동조사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국방부, 군사법원, 군사검찰 등을 국정감사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이 자료의 보충 취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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