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은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여성가족부 국감, 아무래도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투' 문제가 화두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요?
[기자]
올해 초 시작된 '미투' 운동, 법조인과 정치인, 연예계와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과거 성폭력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졌고, 실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소관부서인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을 상대로 미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죠, 성폭력 처벌강화 관련법 개정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 사건 때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위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투 운동의 연장선에서 데이트 폭력과 협박 영상물 유포, 음란물 유통 카르텔 등도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 디지털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3명이 출석합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전처 살해 사건의 피해 가족들도 출석합니다, 사망자는 헤어진 남편의 집요한 협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유족들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도 화두입니다, 진선미 장관은 앞서 낙태죄 처벌 조항은 여성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 강화 등을 발표했던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 방식과 시점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도 바쁘다고요? 주요 일정 소개해주시죠.
[기자]
특위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은 곳, 선거제도를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정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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