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먼저 임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 그리고 그 의미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 영장 발부는 큰 의미가 있죠. 먼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를 했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뭐냐하면 차명폰까지 만들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정황 같은 것, 그다음에 USB가 임 전 차장이 가지고 있던 USB가 압수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로 볼 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임 전 차장이 이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사실은 법원행정처장들, 세 명의 법원행정처장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여기까지도 결국은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고 그리고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면 윗선으로 치고 올라가는 데 상당 부분 검찰에서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신병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임 전 차장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수사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것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임 전 차장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무술사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로 인해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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