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유라 / 앵커
■ 출연 : 고유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미국과 북한, 양측의 기싸움이 거세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난기류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의 대외 행보도 바쁜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말 난기류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대북제재 측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를 보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핵,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했고 이후에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영변 핵단지 영구 폐기도 시사하고 있죠. 이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졌고 또 약속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UN 안보리의 제재 완화도 어느 정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촉진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는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제재도 거기에 상응하는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유럽을 방문해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셈에서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해당되는 프랑스 총리라든가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죠. 그리고 메이 영국 총리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그러니까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비핵화까지 어느 정도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 대통령이 노력하신 그런 제재 완화 노력에 유럽의 상임이사국에 해당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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