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빼들었지만 내수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름의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탓에 서민층 혜택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다음 달 6일부터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폭은 15%.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이 내려가지만, LPG는 인하폭이 30원에 불과합니다.
유종별 구분 없이 같은 비율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4배 넘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LPG 차량 운전자들이 서민층이라는 점.
LPG 차량 운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택시와 경차, 1톤 트럭 등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운전자들에게만 허용됩니다.
[김봉준 / 양파도매업]
"제가 200리터 정도 한 달에 넣는다고 봤을 때, 할인되는 가격이 6천원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체감할 수가 없는 정도죠."
유가가 고공행진하던 지난 2008년에도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행 직후 한달 간 소비량을 조사했더니 소득 하위 20%는 평균 13리터, 소득 상위 20%는 82리터로 정책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습니다.
오히려 10달 동안 1조6000억원의 세수만 낭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송상석 / 녹색교통 사무처장]
"유류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 가격별 차등을 둔다든지, 소득 역진적 효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려면 차량 배기량이나 유종에 따라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는 등 맞춤형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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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손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