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김 현 / 前 민주당 의원,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이 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이었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결국 구속이 됐어요.
[인터뷰]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사법부 내에서 소위 방탄판사단이라 해가지고 이번 사법농단에 연관된 판사들을 조직 내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볼멘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재판거래와 관련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방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장판사에 의해서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임종헌 차장의 구속,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만시지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될 때의 사유를 보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교조 관련한 행정소송의 재판 개입한 흔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소송에 대한 문제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그다음에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혐의에 관여한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레일 승무원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한 흔적이 있는데 국민들이 상당하게 7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부에 의한 농단 사태가 제대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임종헌 전 차장의 주요 혐의 나가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30개에 달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한 5개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 가운데 재판 개입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제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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