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지고, 북미 실무 협상도 열리지 못하면서 북미 협상이 난기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정부도 변화한 상황에 맞춰 외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미 협상은 지난 19일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언급하면서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한 고위급 회담은 물론 북미 실무협상 일정도 불투명해지면서 난기류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미 협상에 난기류가 조성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노력의 모멘텀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존 외교 전략을 상당 부분 재조정해야 하는 환경을 만난 셈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연말 종전선언에 이어 내년 초부터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가시적인 남북 경제 협력 등을 기대했던 우리 정부는 평화 촉진 외교 시간표를 1,2개월 정도 미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뤄진 시간 동안 이른바 톱다운 방식, 즉 국가 정상들이 나서서 먼저 결단을 내리고 참모들에게 이행을 지시하는 방식의 외교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지 못한 협상의 본질, 즉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균형감 있게 재배열한 정교한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시에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통해 거둔 획기적인 성과를 정책 차원에서 제도화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지지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실무 수준에서라도 한반도 정세 격변과 관련한 외교 교섭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 국면이 난기류라고 해도 1,2개월 정도 일정이 지연되는 정도로 문제를 봉합하면서, 기존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외교 방식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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