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세습 의혹, 불평등한 채용과정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참사 대책으로 2, 3개월짜리 일자리를 5만9천개 만들겠다는 정부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2개월짜리 만들어서 무슨 고용이 되겠어요?"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진행된지 1년 만에 비정규직만도 못한 단기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사태로 정부보다 앞서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온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박원순 시장이 정말 야비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정책에서 문 대통령 환심사려고 가장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동참을 하고…"
전문가들도 정부주도로 15만 명을 짧은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의혹들을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비정규직 빨리 없애야겠다' 하다보니까 각종 의혹이 왜 안 생기겠어요. 또 이번에 혜택 보지만 내일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전환을 통해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들도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는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ettymom@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이재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