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가까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달 영장 전담부에 추가 임명된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서른 가지 내외의 범죄사실을 다뤘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 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법관을 뒷조사하고, 강제징용과 전교조 등 민감한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나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재판 정보와 수사기밀을 빼돌리거나,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가 변론에 나서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진 않는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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