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만 서른 가지가 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 측에서는 직접 수사를 맡았던 부부장검사 4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하고 임 전 차장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워낙 혐의가 방대한 탓에변론을 위해 준비한 의견서만 100쪽이 넘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영장 전담부에 추가 임명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수차례 기각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담당 판사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3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서른 가지 내외의 범죄사실이 적시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목적에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오후 늦게까지 심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오늘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서른 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주요 혐의를 그래픽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임종헌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민감한 사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도록 재판에 개입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 법관을 뒷조사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나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재판 정보와 수사기밀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직권남용인데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의 권한을 남용해 실제 부당한 일로 이어졌는지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과제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부적절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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