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계기가 된 사건부터 정리를 해 보죠.
[인터뷰]
2014년 말에 강용석 변호사와 일명 도도맘, 그러니까 김미나 씨와의 불륜 스캔들이 불어졌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김미나 씨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 때문에 우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돌연 소취하서가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남편이 해 왔던 태도에 비춰서 소취하서를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당시 대부분 분들이.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어떻게 본 거냐면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공모를 해서 남편의 인감증명서의 위조를 하고 위조한 소취하서를 첨부해서 법원에서 내서 법원에서는 일단 소취하인 줄 알아서 소취하가 됐다가 남편이 반발하면서 다시 소송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 이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행사한 혐의, 그것으로 결국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이 지금 핵심인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측의 도도맘의 전남편, 조 모 씨의 변론을 맡은 손수호 변호사가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손수호 / 도도맘 전남편 변호사 : 그 유명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설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본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판을 키워서 흔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거든요. 재판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 취하 소를 위조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제출을 법원에 했습니다. 법원에 실제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소 취하한 것으로 전산처리가 일시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당사자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항의해서 결국은 이게 효력을 상실한 것이거든요. 이게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법원을 속인 행동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 보통 이거 가지고 인터뷰를 해 보면 변호사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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