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거주하는 소설가 이외수 씨가 자치단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수 씨의 집필실 사용료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감성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인데, 공원과 함께 소설가 이외수 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천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간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감성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수 씨도 거주지를 춘천에서 이곳으로 옮기며 작품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주 이후, 이외수 씨와 화천군은 상생의 본보기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했던 화천군은 감성마을을 집필공간으로 무상 제공했고, 이외수 씨 역시 산천어축제와 각종 농산물 판매 홍보에 나서며 화천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화천군수가 바뀌고 틈이 벌어지더니 급기야 지난해 8월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 행사 도중 이외수 씨가 함께 자리했던 화천군수에게 음주 막말을 한 겁니다.
서면 사과를 했지만, 지역에서는 작가 퇴출 요구가 일었고,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열었습니다.
급기야 올해 2월 화천군은 이외수 씨에게 5년간 밀린 집필실 사용료 1,877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행정 소송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신광태 / 화천군 관광정책과장 : 부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과를 안 한 것은 잘못입니다. 때문에, 판결을 통해서라도 정당하게 부과하고 행정 절차가 바르게 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송주희 / 이외수 측 변호인 : 일방적으로 그동안 12년 동안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소급 부과한다는 건 형사법상으로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보고요.]
재판부 역시 중재에 노력했습니다.
화천군엔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취소하고 이외수 씨에겐 소송을 취하하라며 제안했지만, 화천군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산됐습니다.
10년 상생의 본보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 관계로 추락한 양측.
이래저래 씁쓸한 결말이 예정된 가운데 1심 재판 결과는 오는 12월 초 나올 예정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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