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국회에 비준 동의권이 있다는 헌법 60조를 어긴 것이라며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앞서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순간 북한을 국가로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의 반박을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사무총장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고 있고, 법률지원단도 대응 가능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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