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피해 6번 이사…4년 협박 못 막은 보호 시스템

2018-10-24 8



전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은 4년 전 이혼한 뒤에도 끊임없이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신고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소용 없었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의 유가족이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4년간 피해 여성이 전 남편의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딸]
"아빠가 뒤를 따라 밟아서 칼이랑 밧줄 그리고 테이프를 들고 가서 엄마한테 위협을 가했어요."

6번이나 이사를 하고,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전 남편은 벌금을 내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계속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경찰이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접근금지 명령) 그거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 처분하고 그런 부분인데…"

일각에선 접근금지 명령 자체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미 / 변호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판사의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경찰도 지난 2016년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휴대전화에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안내만 했습니다.

협박범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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