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큰 합의는 국회동의를 얻은 뒤에, 하지만 후속 이행합의는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엿장수 마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도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입니까."
철도 연결 등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평양선언 역시 국회 비준 대상이란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 동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공고화의 최소한의 장치라며 판문점 선언의 비준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4.27 판문점 선언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보조를 맞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 사안에 있어선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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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규성 이승훈
영상편집: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