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더라도 결국은 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전 단장은 야권 인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등 정치에 개입하고 국정원 예산을 손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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