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와 관련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 때 법원은 법인 분할이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산업은행은 여전히 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정상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어야 했다며, 협상 당시에 분리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건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역시 한국GM이 법인 분할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징후가 포착된다며, 산업은행 주장대로 만족할만한 합의가 아니라 뒤통수를 맞은 꼴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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