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국정감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오늘은 가짜 뉴스 공방까지 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일단 감사원 감사를 좀 받고 보자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연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사안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부의 실정이랄까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정책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당과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으니 감사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감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대로 조치 안 했을 경우 야당이 더 강하게 저는 공격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걸 정치 쟁점화해버리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차적으로 저는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박원순 시장 책임론도 부각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야당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과연 그 과정에 있어서 채용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채용 비리가 있었느냐. 그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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