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 통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얼굴 공개
- 청와대 청원 역대 최다 기록…국민적 분노 반영
◇앵커> 오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법조인으로서?
◆변호사>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말을 작게 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신이 혼미하다, 이걸 심신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어땠는지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었다든지 내지는 또 약물에 취했다면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를 텐데 지금 사건을 벌일 때에도 술을 먹었거나 약물에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본다면 우울증 때문에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기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충동조절장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격장애라고 하는 거,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우리 판례에는 이런 성격장애는그리고 우울증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심신미약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신병질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어떤 상태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앵커> 우울증만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 심신미약을.
◆변호사> 그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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