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 최바다 / 카카오 모빌리티 신사업 팀장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는 것, 카풀, 승차 공유라고 하죠. 이 상업적인 카풀 서비스를 두고 지금 찬반 여론이 맞서면서 카풀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카풀 논란, 쟁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카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죠?
[인터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 회사에서 출시하겠다는 카풀앱입니다. 그러니까 출근이나 퇴근을 할 때 혹시 출근할 때 댁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YTN 오는 길에 여기 같은 YTN이나 주변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오는 길을 거쳐서 오는데 내려드릴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마치 우리 택시할 때 이용을 하듯시 목적지를 입력하면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고 그분에게서 일정 비용을 지급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우버 택시라고 있었죠. 그 논란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우버하고는 다른 게 일단 우버를 운영하시는 분은 자신이 출퇴근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시는 거였죠. 콜택시에 가까운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사실 많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택시보다 2~3배 이상 비쌌고 서비스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카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왕에 내가 움직이는 김에 다른 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보통 택시보다 같은 거리를 가면 30%가량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왜 활성화가 안 됐었죠?
[인터뷰]
우버는 국내에서 일단 택시업계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여객운수법 자체가 이 상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들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었고.
또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가깝게 가격 책정이라든가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잖...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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