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실현...상생 해법 도출이 관건 / YTN

2018-10-18 46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추세인데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처럼 기존 제품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주고 빌려 쓰는 개념의 이른바 '공유경제' 기반 서비스가 다양한 업종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사이에 갈등을 없애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요?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건 5년 전인 지난 2013년!

이른바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로 주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택시업계 반발과 국토부, 서울시의 제동에 막혀 진출 2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카풀 서비스 기업에 투자했던 현대자동차가 택시업계의 반대에 막혀 6개월 만에 지분을 모두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비스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는 동안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아시아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없던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승차 공유 서비스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규제혁신 작업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카카오 측은 기존 택시업계의 잠식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위해 머리를 맞댈 의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바다 / 카카오모빌리티 신규사업팀장 : 카카오 택시 사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택시 업계와 등을 지거나 갈등 관계를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화하고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보완 수단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IT 기반의 '공유경제' 서비스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기존 비즈니스, 즉 기존 수익모델과 공유경제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의 충돌을 표현하게 되는 한 단면과 같습니다. 정부가 보다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두 수익모델 간의 충돌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기존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 갈등을 줄인 호주의 사례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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