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겨우 해소됐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 모두 투표를 거쳐 후보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된 지 20여 일 만입니다.
야당 추천 이종석 재판관 후보와 이영진 재판관 후보는 참석 의원 238명 가운데 각각 찬성표를 201표와 210표 받아 손쉽게 과반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여당 추천 김기영 후보였습니다.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받아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7표만 반대나 기권으로 돌아섰다면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그동안 김기영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총공세를 펼쳐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바른미래당에서도 상당한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철 /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바른미래당) : (김기영 후보자는) 다섯 차례에 걸친 위장 전입 및 자녀의 해외유학 시 해외 체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비추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벼랑 끝 대치를 보이던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싸늘한 여론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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